김동연, ‘기득권 해체’ 위해 대통령실 세종 이전·수석실 폐지 주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실 개혁과 권력기관 개편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펼치며 주목받고 있다.김 지사는 대통령실과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대통령실은 중앙 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방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개혁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수석실의 폐지이다. 김 지사는 수석실을 폐지하고, 필요한 인원만 남겨 인원 규모를 기존의 5분의 1 수준인 100여 명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로의 이전은 지방 분권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김 지사는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첫 걸음으로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력기관 개편 또한 김 지사의 개혁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를 제안하며,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모델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기소청’으로 전환하여 불공정한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경호처는 경찰청 산하의 대통령경호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김 지사는 대통령의 거부권과 사면권을 제한하고, 책임총리와 책임장관과 함께하는 국정 운영을 제안했다.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고,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 보조금 폐지도 폐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 공화국’으로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