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1심 선고…책임자 17명 중 5명만 실형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2022년 1월 11일 발생하여 7명의 사상자를 초래한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 사고는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했으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사고 발생 3년 만에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고, 이번 판결은 책임자 17명 중 5명에게만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12명은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하청업체 가현건설의 현장소장 등 5명에게 징역 2~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물들로, 법원은 이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감리를 포함한 직접적인 책임자 6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이는 이들이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지만,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이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의 전 대표이사와 하청사 대표 등 경영진 6명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들 경영진에게는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며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경영진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영진의 책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경영진의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의 사회적 영향은 매우 크며, 많은 사람들이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