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적극 검토’…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제도의 해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강남권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며 이 제도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는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여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경제 회복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 제도의 해제가 논의되고 있다. 강남권의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 전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주요 기대 효과로는 거래 활성화가 있다. 규제가 완화되면 강남, 서초, 송파구 등에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 매매가 증가하고 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지역은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해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심리 개선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강남 빌딩 매매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양극화 심화가 우려되며, 강남권과 타 지역 간의 부동산 가격 차이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등 다른 요인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으며, 강남 이외 지역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