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통과, 태아 성별 공개 금지 조항 삭제로 임신부 선택권 확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삭제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태아 성별 공개 금지 조항은 1987년에 제정되었다. 당시 한국 사회는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이로 인해 여아에 대한 선별 낙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법은 여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의 인식이 변화하고,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점차 약화되면서 이 조항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태아 성별 공개가 임신부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족 간의 소통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많아졌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임신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언제든지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최종 통과가 이루어질 경우 법적으로 태아 성별 공개가 가능해진다. 이 개정안은 태아 성별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많은 임신부들이 태아의 성별을 알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태아 성별 공개가 임신부의 심리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