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최종 합의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번 합의는 18년 만에 이루어진 국민연금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인상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사회보장 제도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했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에 도달한다. 둘째, 소득대체율은 현재의 41.5%에서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셋째,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가 확대되며,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아이부터 적용되고 군 복무 크레디트는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넷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개혁은 단순한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조정을 넘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혁이 필수적이며,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물려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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