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예산 삭감 속 급증… 피해자 지원은 어디로?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8년 3만 3,921건에서 2023년 27만 5,520건으로 증가하며, 불과 5년 만에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5배 이상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피해자 지원과 범죄 예방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디지털성범죄센터가 삭제한 피해 영상 통계는 2020년 15만 8,760건, 2022년 21만 3,602건, 2023년 24만 5,416건, 2024년 6월 기준으로 16만 건에 달한다. 이는 디지털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6.5% 삭감된 137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력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피해자 지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 삭감은 이러한 지원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다. 피해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이들은 더욱 고립되고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다.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예방 교육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예방 교육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 이는 미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 개선 방향도 시급히 필요하다. 디지털성범죄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디지털성범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피해자 지원과 범죄 예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야만, 우리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