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협상 난항… 여야, 소득대체율 1%p 차이로 팽팽

국민연금 개혁이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간의 협상에서 ‘소득대체율’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로, 노후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의 소득대체율은 40%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한 ‘명목 소득대체율’이다. 하지만 실제로 신규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2.4%에 불과하여, 많은 국민들이 노후에 필요한 소득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여야는 소득대체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43%로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4%를 주장하고 있다. 단 1%포인트 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소득대체율의 차이는 국민연금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소득대체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자동으로 조정되는 장치이다. 여당은 소득대체율 43%와 함께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조건으로 자동조정장치 수용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 간의 입장 차이는 국민연금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 동의한 상태이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험료율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할 경우, 2064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경고 신호로, 조속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