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약 3,000가구를 매입하기로 했다. 2025년 2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만1,480채의 미분양 아파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평가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지방의 주택 시장은 과잉 공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 불황과 함께 미분양 아파트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를 통한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지방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LH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며, 이 아파트들은 기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지역주택 시장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매입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LH는 지역별 수요와 공급 상황, 아파트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매입한 아파트는 ‘든든전세’ 형태의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든든전세’는 시세의 90% 수준으로 전세금을 책정하여 최소 6년간 임대 후 분양 선택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는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게 주거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매입에 필요한 자금은 기존의 매입임대 주택 관련 예산 약 3,000억 원을 활용하여 조달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기존 기축 매입임대 예산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이는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긴급한 미분양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다.
2025년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11년 만에 최다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 경제의 불황과 주택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된 결과로, 향후 수년간 지속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LH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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