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에 맡기는 ‘플랜B’ 제안”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대학에 맡기는 ‘플랜B’를 제안했다. ‘플랜B’는 의대 정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새로운 방안으로,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정원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각 대학 총장이 정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정원을 설정해야 하며, 정원 범위는 3,058명에서 5,058명 사이로 설정된다. 이러한 방안은 정부와 대학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입시 일정 고려와 증원 규모 조정 여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다. 플랜B의 배경에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타협안이 자리잡고 있다. 의대 정원 문제는 오랜 논란이 되어왔으며,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플랜B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정부와 대학 간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며,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대학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