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재정 운용·추경에 심각한 압박

최근 2년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재정 운용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2024년에는 30조 8천억 원, 2023년에는 56조 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했다. 이러한 대규모 결손은 정부의 재정 운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세수 결손 규모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법인세는 전년 대비 17조 9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양도소득세도 9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업의 실적 악화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에는 56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며, 이는 최근 4년간의 세수 수입이 초과와 결손을 오가며 발생한 결과다. 이러한 결손은 정부의 재정 운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도 세수 결손의 원인 중 하나로,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이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에는 20조 1천억 원의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부의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의 감액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6조 5천억 원의 감액이 예상된다. 세외수입의 증가로 일부 세수 결손이 상쇄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세수 결손을 메우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세수 결손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적자 국채 발행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