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제동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걸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고자 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내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불법 체류자의 자녀가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미국의 이민 정책을 보다 엄격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에너 판사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명백히 위헌”이라며 14일간의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등 4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전국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 판사는 행정명령이 출생 시민권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중대한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향후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을 예고한다. 출생 시민권 제한 문제는 미국 사회와 이민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로, 향후의 법적 판단이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