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23일 선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024년 7월 31일 임명당일,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결정은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들은 이를 방통위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2024년 8월 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 소추를 당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15일 이진숙 위원장의 3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였으며, 오는 23일에 최종 선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선고는 이 위원장이 탄핵된 지 약 5개월 21일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탄핵심판 과정이 지연된 이유는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을 요구하는 조항 때문이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번 선고의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이진숙 위원장은 파면되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즉시 위원장직에 복귀하여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통위를 운영하게 된다. 이러한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향후 운영 및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고는 5개월 동안 선고되지 못한 40여 건의 다른 사건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헌법재판소의 업무와 처리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법적 신뢰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소추 이후 다양한 의견과 반응을 불러일으킨 만큼, 이번 선고는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