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방지 대책 발표… “사전·사후 관리 강화”

경남의 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와중에도 일본으로 외유성 출장을 떠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로 많은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외유성 출장이란 의원들이 업무와 관계없이 여행이나 관광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출장은 비상시국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외유성 출장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며,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 답사라며 해외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일종의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으며, 결국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고, 사전 및 사후 검토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들이 실제로 출장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하고, 여행 경비 사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원들 스스로가 외유성 출장을 자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행태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혈세 낭비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히 지방의회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투명한 예산 사용과 시민들의 감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의원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시민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