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월 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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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에 ‘현금 살포’ 나선 지자체들, 효과는 미지수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 많은 지자체들이 현금성 지원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는 다양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경기 파주시는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며, 전북 정읍과 남원, 완주는 30만 원을 지원한다. 전북 김제시와 전남 영광군은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 금액이 다양하다.

현금성 지원 정책은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원이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현금 지원을 늘리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앞으로의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KDI 경제정보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현금 지원 정책이 가구 내 소득을 높여주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육아 비용을 줄여주는 서비스나 인프라 정책과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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