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머스크 압박에 아동성범죄 신고 의무화…봄 법안 발의 예정

영국 노동당 정부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압박에 따라 미성년자 관련 직종 종사자의 성범죄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영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아동 보호와 관련된 법안의 변화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직종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가 성범죄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베트 쿠퍼 내무장관은 “올해 봄 발의할 ‘범죄치안 법안’에 이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SNS를 통해 영국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의 발언은 영국 정부에 큰 압박을 가했고, 결국 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머스크의 영향력은 단순한 기업인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성년자 관련 직종 종사자가 성범죄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법안은 올해 봄에 발의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