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게임 3사 서면발급 의무 위반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최근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등 국내 주요 게임 3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기업은 수급 사업자에게 게임 제작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조치는 게임 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바로잡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 서면 발급 의무는 하도급 거래에 있어 기본적인 의무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게임 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로, 기업들이 계약 이행 후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한을 초과하여 발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조사 결과, 크래프톤은 3,600만원, 넥슨코리아는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엔씨소프트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되었다. 이러한 처벌은 게임사들이 수급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는 조치다. 특히,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후 서면을 발급한 사례도 확인되었는데, 이는 더욱 심각한 위반으로 여겨진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 사업자의 권익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유사한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게임 업계의 공정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게임 업계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공정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과도한 규제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향후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