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실효성 논란 일어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시행되는 적성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는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사고를 일으킨 70대 운전자는 2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전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며, 운전면허 갱신 시 시행되는 적성검사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검사는 주로 신체적 능력과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과정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서울 양천구의 사고는 고령자의 운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준다. 70대 운전자가 치매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쥐고 있었고, 그 결과로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여러 번 지적되어 왔다. 예를 들어, 치매 검사에서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공단에서 실시하는 적성검사에서 최하 등급을 받아도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고령자들이 자칫하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운전 능력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함께, 실제 운전 환경에서의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7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 갱신 시 반드시 인지 기능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고령자 운전 면허 갱신의 기준이 더욱 엄격하다. 특히 인지 기능 검사를 통해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참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과 함께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공공교통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