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2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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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2구역 재개발사업, 성당과의 법적 분쟁으로 중단 위기

북아현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중대한 법적 장애물에 직면하며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아현동 성당과의 법적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초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성당을 존치하기로 한 결정이 오히려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아현2구역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현동 성당이 조합에 존치를 요구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다. 조합은 성당을 제외한 사업시행변경계획서를 작성하고 인가를 취득했으나, 성당 측은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1심에서는 조합이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인 성당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로 인해 조합은 최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이번 판결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시공사 측은 아직 착공 전이라 당장의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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