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27일 1기 신도시 내 13개 구역 3만6000가구를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기 신도시의 대대적인 정비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선정된 지역은 분당 3개 구역 1만948가구, 일산 3개 구역 8912가구, 평촌 3개 구역 5460가구, 중동 2개 구역 5957가구, 산본 2개 구역 4620가구다.
국토부는 선도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연립주택 2개 구역 1만4000가구를 별도 정비물량으로 지정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포함하면 분당은 4개 구역 1만2055가구, 일산은 4개 구역 9174가구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선도지구 선정과 함께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 및 금융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분담금 산출 업무 지원을 통해 주민 간 갈등 완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내년에 완료하고, 2026년부터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통합정비 시의 특화보증을 도입해 사업비 보증 시기를 앞당기고 초기사업비부터 보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등의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예정 구역의 정비 시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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