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적자 9조원 돌파, 비급여 관리 강화 필요

실손보험 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로, 많은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실손보험이 ‘과잉의료의 근원’으로 지적되며 심각한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5대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금 전체 지급액이 9조원에 달하며, 2020년 대비 무려 2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리치료, 비급여 주사제, 발달 지연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2023년 실손보험 적자의 주된 원인은 보험금 지급액의 급증이다. 지난 3년간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험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 지급이 과도해지면서 보험사들은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은 치료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과잉의료 문제는 실손보험 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며, 결국 전체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형태로 돌아온다. 여러 보험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보험료 차등제 도입 및 비급여 보장 구조 개선 등의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 방안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