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게임물 규제, 국가보모주의적 사고가 문제”

개혁신당 (당대표 허은아)은 2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게임이용자협회와 유명 유튜버 ‘G식백과’의 김성회 씨를 초청해 게임이용장애 국내 질병코드화 및 게임물 사전검열 반대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게임 산업과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간절한 노력이 담긴 자리였다.

게임이용장애란 게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지정하고, 관련된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게임물 규제의 현황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가족부 주도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셧다운제 등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허은아 대표는 간담회에서 “개혁신당 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등재와 게임물 사전검열에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녀는 “무엇을 그렇게 막고 감추려는지, 일종의 문화적 갑질이다”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문화와 산업 전반에 걸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국가보모주의적 사고가 문제인 이유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국가보모주의란 국가가 시민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게임 규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면,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는 결국 게임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임 규제의 대안과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게임 이용자들 자신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게임의 등급을 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가와 이용자 간의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