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건태 위원장, ‘과도한 규제 우려를 인식’ 게임업계와 소통하겠다.

서건태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와 이용자 간의 소통을 강조하며 게임물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서 위원장은 현재 위원회가 게임업계와 이용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 정책 방향을 정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단순한 규제 기관이 아니라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G식백과’ 김성회 유튜버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서 위원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진 의원은 만약 이 기준이 영화 등 다른 콘텐츠에 적용된다면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이나 ‘DP’,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등도 제작 및 유통 금지될 것이라며 게임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 위원장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게임위가 불법 게임물과 사행성 게임물로부터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선도하는 게임물 ‘사후관리 중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단순히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이용자와 업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게임산업법과 관련된 헌법소원은 게임업계와 이용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서 위원장은 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언급하며, 게임업계와의 소통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는 게임업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서 위원장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게임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발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