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식백과 김성회, 게임법 위헌 헌법소원 청구

‘G식백과’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김성회 씨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에 대한 위헌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2024년 10월 8일에 청구되었으며, 청구인 수는 21만 721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이다.

이 사건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광범위한 게임 콘텐츠 규제에 대한 반발로 촉발되었으며, 2017년 ‘뉴 단간론파 V3’의 국내 심의 거부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김성회 씨는 현행 게임산업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게임업계의 창작 자유 및 게이머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 조항의 모호성으로 인해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며, 게임에 대한 편견적 규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은 많은 게임 이용자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게임물 사전검열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번 사건의 주목할 만한 요소다. 김성회 씨는 9월 5일 헌법소원을 추진하며,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왜 게임만 차별받아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지며,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21만 750명의 청구인이 참여했으며, 이는 게임 산업과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향후 게임 관련 법규와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회씨는 10월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