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위법 의심 거래 397건 적발, 정부 조사 확대 계획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조사에서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되었다. 이번 조사는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강남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총 498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이들 거래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되어 수사가 의뢰될 예정이다.

조사는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곳으로, 현장 점검과 기획 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되었다.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의 유형은 크게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으로 나뉜다. 이러한 행위들은 주택 시장의 신뢰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엄중히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조사 결과에서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 중 일부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한 아파트에서는 21.5%의 가격 상승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불법적인 거래 관행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 5.5%의 가격 상승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닌 불법적인 거래가 얽혀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적발된 위법 행위는 관련 기관에 통보되어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는 불법 거래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