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 확산

딥페이크 합성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특히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 여성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에서만 10대 청소년 10명이 이와 관련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문제는 가해자의 상당수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법적 처벌에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상 딥페이크 합성물을 소장만 하는 경우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범죄는 온라인 특성상 한 번 유포되면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가 지속된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대응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법 개정을 통해 소지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 등 기술적 대응도 필요하다.

경찰청은 7개월간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불법 합성물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딥페이크 범죄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