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화하고,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청년층은 보험료를 덜 내고, 중장년층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보험료율이 조정될 계획이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 개혁안이 시행되면 현재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세대 간 갈등과 사회적 합의 부족이라는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개혁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정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단기적인 해결책 위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추천기사1. 로또 당첨 확률 0.1% 높이는 방법 6가지
2. [포토현장] 광복절 맞아 한강에서 운동하는 시민들
3. 금연 구역 확대, 어린이집·학교 주변 30m로 확대… 내일부터 시행
4. 코로나19 입원 환자 1천 명 돌파, 치료제 부족 사태 심각
5. 5.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신 통일 담론’ 제시 예정…자유주의 가치로 통일 개념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