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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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임박… 세대 간 형평성 및 지속 가능성에 초점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화하고,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청년층은 보험료를 덜 내고, 중장년층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보험료율이 조정될 계획이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출처=대통령실

이 개혁안이 시행되면 현재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세대 간 갈등과 사회적 합의 부족이라는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3
출처=대통령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개혁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정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단기적인 해결책 위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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