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필리핀에서 선발된 100명의 가사관리사가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며, 서울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4년 9월 초부터 2025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시범사업의 주요 목적은 내국인 돌봄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외국인력을 활용한 가정 내 돌봄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양육 가정의 가사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선발된 100명의 가사관리사는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 범죄이력 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통과한 인원들로,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케어기버 자격증(780시간 이상 교육 이수)을 소지하고 있다. 이들은 입국 후 4주간 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 관련 교육을 받게 된다.
서비스 제공은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서비스 대상 가구는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임신부가 있는 가구, 한부모 가구,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등이 우선 선정된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인권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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