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피해자 2만명 육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여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2132건 중 1496건을 가결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12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312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42명 중 23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621명이 됐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06명이다.

전체 신청 가운데 78.2%가 가결되고 10.8%는 부결됐다. 전세보증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7.6%는 적용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