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처럼 다른 아파트 단지에 중복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주택 수요를 분산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토부는 이미 폐지한 제도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 사전청약 당첨 가구들에 대한 사전청약 제한은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특히, 파주운정3지구 3·4 블록 등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업 재개 시 당첨권 승계 등 구제책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주택청약제도에서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 당첨 후 2년 동안 중복 청약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아직 본 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 24곳의 당첨자들이 늘어나면서 시장 왜곡과 당첨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중복 청약 제한을 9월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폐지 배경으로는 민간 사전청약 단지 24곳이 아직 본 청약을 진행하지 않아 약 1만 2천여 명의 당첨자들이 2년 이상 주택 구매 기회를 제한받고 있는 점, 시장 왜곡 심화와 투기 목적 청약 증가 우려, 그리고 당첨자들의 피해 등이 있다.
폐지 내용은 9월부터 시행되며, 기존 2년 중복 청약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다른 아파트 단지에 자유롭게 중복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본 청약 완료 후에는 추가 제한이 없다.
이번 조치로 기대되는 효과는 시장 안정, 투기 목적 청약 감소 및 공급량 확대, 당첨자 선택권 확대, 더 나은 주택 선택 기회 제공, 주택 유동성 증대, 거래 활성화 등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취소 문제가 있으며, 특히 파주운정3지구 3·4 블록 등 일부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복청약 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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