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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0030원 시대, 2025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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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이 시간당 9천 860원에서 1만 3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만 원대를 돌파한 것이다.

이번 인상률은 1.7%로, 지난 2023년의 5.2%에 비해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일부 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출처=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최저임금인상의 배경에는 물가 상승과 소득 양극화 심화가 있다. 최근 물가 상승세가 심화되면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를 완화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또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논쟁도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 소비 증진 및 경제 성장 촉진,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일자리 감소 우려, 중소기업 부담 증가, 국제 경쟁력 약화가 있다.

앞으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관찰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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