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의 한방병원 과 환자들이 공모해 가짜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사건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병원 관계자와 환자 등 103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2명은 구속 송치됐다.

이번 사건에서 한방병원은 환자의 가족이 대신 도수치료를 받거나 결제금액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는 행위를 도왔다.

또한, 치매에 걸린 전문의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고,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항목으로 가짜 진료기록을 작성했다. 이로 인해 총 9억 6천만 원의 실손보험금이 부정하게 지급됐다.

주요 가담자는 한방병원 의료진과 간호사, 그리고 허위 진료에 동의하고 보험금 수령에 가담한 환자들이다. 이들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됐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들이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수사를 의뢰하면서 발각됐다.

부산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의 합동 수사 결과, 의료진과 환자 등 총 103명이 검거되었다. 이 중 병원장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한 간호사 등 2명이 구속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가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실손보험은 본인이 직접 입은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격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과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