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3종 발표

정부 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금융지원을 대폭 늘리는 ‘금융지원 3종 세트’를 포함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신설, 배달료·임차료·전기료 등 고정 비용 부담 경감이 있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제도의 연장 기간은 최대 5년까지 확대된다. 전환보증 신설을 통해 금융회사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배달료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이러한 지원책은 자영업자들이 경영 애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지원책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계 소상공인의 연명 수단으로 변질되어 금융 부실의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모럴 해저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그렇게 실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는 또한 영세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의 배달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의 전기요금과 임대료 지원에 이어 추가되는 조치이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약 50만 명의 추가 소상공인이 전기요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 지원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5대 고정비용(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정책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