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회 소통 위한 정무장관직 신설 발표

대통령실 이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 간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설명하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4·10 총선 이후 대통령실의 조직 및 인적 개편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통령실 안팎에서 정무적 판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여권에서도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정무 기능 부족을 꼽았다.

정무장관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신설과 폐지를 반복해왔다. 1970년부터 1981년까지 무임소장관으로 존재했으며, 1981년부터 1998년까지 정무장관으로 운영되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되었으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으로 부활했다가 다시 폐지되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야당은 “군부독재 시절 유산”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여당 내에서도 “장관 신설보다는 태도가 중요하다”, “자리 만들기 아니냐”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