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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종심법원 외국인 판사 사임, 홍콩의 법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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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최고법원인 종심법원에서 외국인 판사들이 잇따라 사임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제정한 홍콩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정치적 환경 때문으로, 홍콩이 점점 전체주의 국가로 변해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출처=AI로 생성된 이미지 / 뉴스빌리브

최근 영국인 판사 조너선 섬션, 로런스 콜린스, 그리고 캐나다인 판사 베벌리 맥라클린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조너선 섬션 판사는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홍콩의 법치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에서 판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위키미디어커머스

홍콩 정부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홍콩 법원이 중앙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정치적 압력을 받거나 법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전에는 15명이었던 종심법원의 외국인 비상임 판사 수가 현재 7명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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