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정치/사회홍콩 종심법원 외국인 판사 사임, 홍콩의 법치 우려

홍콩 종심법원 외국인 판사 사임, 홍콩의 법치 우려

Published on

spot_img

홍콩의 최고법원인 종심법원에서 외국인 판사들이 잇따라 사임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제정한 홍콩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정치적 환경 때문으로, 홍콩이 점점 전체주의 국가로 변해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출처=AI로 생성된 이미지 / 뉴스빌리브

최근 영국인 판사 조너선 섬션, 로런스 콜린스, 그리고 캐나다인 판사 베벌리 맥라클린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조너선 섬션 판사는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홍콩의 법치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에서 판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위키미디어커머스

홍콩 정부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홍콩 법원이 중앙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정치적 압력을 받거나 법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전에는 15명이었던 종심법원의 외국인 비상임 판사 수가 현재 7명으로 줄어들었다.

추천기사
1. 시승도 필요 없다. 메이커별 대표 차량은?
2. SK텔레콤의 특별한 골드번호 프로모션! 지금 응모하세요!
3. “올해 여름엔 여기로, 시원한 호캉스 즐겨요”
4. ‘대왕고래’에 맞춰 동해 광구 재편…7월 중 결정
5. 유튜버 김계란, 교통사고로 큰 부상 입어

람보르기니 서울 20주년, 오너만을 위한 특별한 축제

람보르기니 서울이 20주년을 맞아...

겨울철 독감 예방 주사: 접종 시기와 대상 알아보기

겨울철이 다가오면 독감에 대한...

하루 6시간 이하 수면, 치매 위험성 높인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50대와...

신수지, 패션모델 같은 감각으로 잡지에..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람보르기니 서울 20주년, 오너만을 위한 특별한 축제

람보르기니 서울이 20주년을 맞아...

겨울철 독감 예방 주사: 접종 시기와 대상 알아보기

겨울철이 다가오면 독감에 대한...

하루 6시간 이하 수면, 치매 위험성 높인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50대와...

More like this

초소형 카메라 수입 증가, 불법 촬영 문제 심각

초소형 카메라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불법 촬영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카메라 등을...

자영업자들의 급증하는 대출 수요, 노란우산공제 해법 될까

최근 노란우산공제를 담보로 한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노인 기준 연령 75세 상향 조정 필요성 대두

대한노인회 이중근 신임 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