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에 수요 분산을 목표로 부활시킨 ‘사전청약’ 제도가 34개월 만에 폐지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됐지만, 본청약까지 수년이 걸리고, 입주 지연 사태가 속출하면서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재도입하면서 지연 사태가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과거의 실패가 재현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이하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제도 재도입 초기인 2021년 7월~20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군포대야미 A2 블록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지난 3월 본청약일을 2주 앞두고, 갑자기 본청약이 3년 미뤄진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부지에는 특고압 전력선이 지나는 송전탑이 있어 송전 선로를 땅에 묻거나 다른 부지로 옮기는 공사가 필요한데, 사전청약 시점에는 이를 몰라서 뒤늦게 ‘본청약 3년 지연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청약 재도입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로, 이 중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다. 본청약을 한 단지들 중에서도 사전청약 당시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단지(825가구) 한 곳뿐이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 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사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2024년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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