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률 17%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에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알아보자.
지역주택조합이란?
시행사 역할을 지역주택조합원이 한다.
그 외 업무인 토지매입,분양관리는 업무대행사에서 하고 자금관리는 신탁사에서 하는 역할이다.
쉽게 말하자면 조합원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컨택하여 아파트를 짓는다
즉. 시행 마진 없는 아파트에서 내집마련을 좀더 낮은 금액으로 입주하려는 목적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조합원들이 건설에는 무지하다 보니 업무대행사에서 전반적인 일을 진행한다.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지역주택조합 중 17%만이 성공하는 이유는 다음에 있다.
첫 번째, 토지확보를 얼마나 했는가?
두 번째, 얼만큼 투명하게 진행하는가?
이유는 토지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다. 이는 즉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 금액으로 토지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에서 업무추진에 대가로 너무 많은 금액을 사용한다.
지역주택조합 예전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는 시작만 하면 벤츠 S클래스로 차를 바꾼다는 말이 있다.
이는 즉 자금이 원활하게 쓰여지지 않는다는 예기다.
예전보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 지긴 했지만 아직도 내집 마련을 위해 조합원가입을 하고 10년이 넘도록 삽도 뜨지 못하는 현장을 바라보는 조합원들을 보면서, 정부에서 더욱더 강력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자들에 엄중한 벌을 내릴 수 없는 현실이기에 가급적이면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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